안녕하세요. 광명시민연합, 광시연입니다. 본 광시연은 지난 5월 14일, 광명시청을 상대로 도시재생사업에서의 LH와 체결한 위신탁계약서와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집행한 예산내역을 그 지급받은 업체명을 포함하여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를 개진하였습니다. 정보공개청구 기본 요지. 이에 시청 도시재생과 김남숙 과장 휘하 그 담당 팀원들은 처음엔 공개불가 결정을 통보하였습니다. 이유는 1)위신탁계약서 공개 시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입는다는 것과 2) 업체명이 포함된 예산집행내역에 대하여 시청이 해당 정보를 생산 및 접수하지 않아 정보의 부존재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시청의 정보공개불가 결정 통보문. 공정한 업무수행지장과 처우된 정보를 생산, 접수하지 않은 경우로 부존재한다는 이유가 명시돼 있음. 참으로 어이없고 기가막혀 당장 도시재생과 김남숙 과장을 찾아갈까 하다, 일단 본 광시연은 그 시청의 결론에 즉시 아래와 같이 반박하였습니다. "1) 해당 정보는 시민의 혈세로 공공사업을 시행한 지극히 공공의 정보인 바, 해당 기관들이 어디까지나 국가 공공 기관이고, 해당 사업의 예산 역시 국가의 예산이라는 점에서 해당 부처의 공무원들이 다 알 수 있고, LH 담당자들 역시 얼마든지 확인, 열람할 수 있는 정보임에도,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막연한 이유로 공공의 정보 공개를 거부한 결정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2) 또한 국민 혈세로 진행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 상세한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답변 또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정 업무라 판단돼 본 답변은 지극히 광명시청의 방어적이며 은폐 의도가 가미된 결정이라 사료됨." 위와 같은 반박에 시청은 재의결을 진행했고, 위신탁계약서에 대해서